캘리포니아법원, 경매회사 카탈로그 명시조건 법적 구속력 있어

July 5, 2013 § Leave a comment

캘리포니아 연방법원이 예술품 콜렉터 스티븐 브룩스가 소더비를 상대로 제기한 소송을 각하했다고 the artnewspaper가 보도했습니다.

브룩스는 자신이 2004년 런던 소더비 경매에서 구입한 회화작품, Van Loo의 <Allegorical Portrait of a Lady as Diana Wounded by Cupid>가 나치 전범인 헤르만 괴링이 소유했던 것으로 드러나자 미국 캘리포니아 법원에 소더비를 상대로 소송을 걸었는데요, 브룩스는 경매회사인 소더비는 작품의 소장이력을 조사할 의무가 있으며, 해당 작품이 괴링의 소유였다는 사실을 잠재적 구매자들에게 알릴 의무가 있는데 이를 어겼다고 주장합니다.

이 작품이 괴링의 소유였다는 사실은 2010년 브룩스가 크리스티 경매를 통해 이 작품을 매각하려고 할 때 밝혀졌는데, 크리스티 측은 조사 과정에서 1939년 괴링이 한 아트딜러로부터 해당 작품을 구입했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고, 따라서 브룩스와의 위탁매매 계약을 거절했습니다. 소더비 역시 이 작품의 위탁매매 계약을 거절했고, 2004년 당시 구입가인 $96,000의 반환 요청도 거절했습니다.

법원이 각하 결정한 이유는 양 측의 계약 조건 때문인데요, 법원은 “해당 작품을 묘사한 소더비의 카탈로그에 명시된 거래 조건이 소더비와 브룩스 간에 체결한 계약 내용의 일부”라는 소더비 측의 입장에 동의했습니다. 이 카탈로그의 조건에 따르면 법적 분쟁이 발생할 경우 영국에서 재판을 하는 것으로 되어 있는 것이죠. 거래 조건에 따르면 모든 매매 관련 분쟁과 관련, “영국 법원이 독점적인 관할권을 갖는다”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누가 예술품 매매를 하면서 경매회사 카탈로그에 깨알같은 글씨로 쓰여져 있는 규정과 조건들을 일일이 읽어보겠냐 싶겠지만, 법원은 브룩스는 런던 소더비 경매에서 서른 두 차례나 구매한 경력이 있으므로 이 같은 계약서 조항들을 숙지하는 것은 $96,000에 달하는 큰 거래를 할 때 중요한 일이라는 점을 주지했습니다. 소를 제기하기 브룩스 측 변호인이 왜 관련 조항들을 살펴보지 않았는지는 의문인데, 아마도 영국 법원보다 캘리포니아 법원에서 유리하거나 편리한 소송이었기 때문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이번 결정은 비록 본안에 관련된 것은 아니지만 경매회사의 카탈로그에 명시된 조건(terms and conditions)가 구속력 있는 계약을 발생시킨다는 점을 확인했다는데 의미가 있습니다.

한편, 브룩스가 항소를 할지, 아니면 영국 법원에서 다시 소를 제기할지는 아직 결정되지 않았다고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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