버버리 vs. LG패션

June 21, 2013 § Leave a comment

2013년 2월 5일 영국 패션브랜드 버버리는 LG패션을 상대로  서울중앙지법에 상표권 침해금지 등 청구소송을 냈죠. 버버리는 LG패션이 자사 등록상표인 체크무늬를 모방, 즉 셔츠에 ‘버버리 체크’를 사용했다고 주장하며 체크무늬 셔츠의 제조·판매를 중단하고 손해배상금 5000만 원을 지급하라고 청구했습니다. ‘버버리 체크’란 버버리가 고수하고 있는 체크 패턴 디자인을 말합니다.

현행 상표법은 기존 브랜드 명, 로고 등의 무단 도용을 막고 있습니다. ‘버버리 체크’ 등 도형상표 역시 보호 받을 수 있는데요, 상표권 및 전용사용권을 침해하다 적발되면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을 내야 합니다.

소를 제기한 버버리측 입장은 이렇습니다.

“버버리는 브랜드의 지적 재산권을 보호하는 팀을 구성해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하고 있다…지난해 10월 ‘버버리 고유 체크 패턴’을 제품에 적용해 판매를 시작한 LG패션의 남용에 대한 조치이다. 버버리 고유 체크’ 패턴은 트레이드마크로 등록돼 있어 닥스의 행위는 지적재산권에 위배 되는 행위이다”

다음은 LG패션 측의 반박.

“버버리 측이 적용이 모호한 디자인 요소에 대해 상표권 침해라고 제기한 것은 이해할 수 없다. 적용이 모호한 디자인 요소를 갖고 상표권 침해 소를 불쑥 제기하는 것은 악의가 있는 영업방해 의도로 해석할 수 밖에 없다. 닥스(DAKS)는 119년된 전통있는 브랜드로 닥스 고유의 체크무늬를 사용한 제품으로 영국 본사에서 문제가 없다고 밝혀진 바 있다… 버버리가 문제를 제기한 닥스의 셔츠 디자인은 LG패션 고유의 ‘하우스 체크’를 사용했다. 닥스가 사용한 ‘하우스 체크’는 전 세계에서 범용적으로 쓰인 무늬이다.”

대만에서 패소

한편, 버버리는 대만에서도 ‘버버리 체크’라고 불리는 흑백 체크 무늬 상표를 특허로 인정해달라는 소송을 냈었는데요.  앞서 버버리는 대만 경제부 산하 지적재산국에 검정색과 흰색의 체크 무늬를 상표로 등록해 달라고 청구했다가 거부당하자 소송을 낸 것입니다. 이에 대한 재판 결과가  2013년 4월 11일 나왔는데 버버리의 패소였습니다. 대만 최고행정법원은 “버버리의 검정과 흰색 체크무늬 패턴이 상대적으로 독특하다고 할 수 없다”며  원고 패소 판결했습니다.

재판 결과에 대해 대만 언론인 연합보는 “140년 이상 사용됐던 버버리의 전통적인 체크 무늬는 갈색과 빨강, 파랑 등 여러 색깔로 혼합돼 활용됐으며 영국은 물론 미국, 유럽연합(EU), 일본 등 세계 각국에서 고유 상표로 인정받았다”며 이번 결정이 이례적이라고 평가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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