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ariou v. Prince: 차용미술과 공정이용

June 18, 2013 § Leave a comment

2013년 4월 25일 미 연방 제2항소법원(the Second Circuit Court of Appeal)에서는 차용미술(appropriation art)과 공정이용(fair use) 요소인 변용성과 관련한 중요한 판결이 나왔죠. 바로 Cariou v. Prince 사건 (판결문)입니다.

강인한 미국 남성을 상징하는 아이콘인 ‘말로로’ 담배 광고를 그대로 패러디한 작품 <무제-카우보이 untitled-cowboy> 시리즈로 유명한 리차드 프린스 Richard Prince는 주위에 떠돌아다니는 각종 이미지들을 차용해 재촬영하는 리포토그래프(rephotographe) 또는 ‘재사진’이라는 창작 방식 때문에 작품을 내놓을 때마다 저작권 침해 논란에 휩싸이곤 했습니다. 프린스는 뉴욕 가고시안 갤러리, 리졸리 출판사와 함께 2008년 12월 사진작가 패트릭 카리우 Patrick Cariou에 의해 저작권침해 소송을 당했는데, 1심 법원은 저작권침해가 맞다고 판시한 바 있습니다.

문제가 된 프린스의 <운하지대 Canal> 연작은 카리우가 2000년에 출간한 사진집 <Yes Rasta>에서 차용한 것입니다. 프린스는 카리우의 사진집에서 총 41장의 사진을 차용했다는 사실을 인정했지만 “원작을 변형한 공정이용”이라고 항변했다. 그러나 1심 재판부는 “저작물을 차용할 때는 원작에 대해 어떤 방식으로든 언급해야 하며, 원작의 취지와 분명히 달라야 한다”면서 저작권 위반이라고 판시했다.

그러나, 연방 항소법원이 이 판결을 뒤집고 공정이용이 맞다고 판시함으로써, 기존의 이미지를 차용해 새로운 의미를 내포한 표현물을 창작하는 현대 예술의 전통을 확인한 것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재판부는 “30점 중에서 25점의 이미지의 차용은 공정이용이 맞다”고 하면서 공정이용이 되기 위해서 창작물이 반드시 원작에 대한 비판이나 논평이 아니어도 된다고 설시했습니다. 법원은 창작자가 원본 이미지에 대해 논평할 것이 없다하더라도 저작물인 이미지들을 새로운 예술작품을 창조하기 위한 원재료(raw material)로 이용할 수 있다고 봤으며, 예술가의 표현과 “구성이나 보여주는 방식, 규모, 색의 사용, 재료 등이 차용한 사진과 근본적으로 다르고 새로운 것이라면 변용이 이루어졌다고 볼 수 있다”고 했습니다. 판사는 “카리우의 고요하고 의도적으로 구성된 초상과 풍광의 사진들은 래스터패리언들과 이들을 둘러싼 자연의 아름다움을 묘사한데 비해 거칠고, 삐걱거리는 듯한 프린스의 작품은 빡빡하면서 도발적”이라면서 “전혀 다른 미”이며 이는 차용한 이미지와는 다른 “새로운 표현”이라고 했습니다.

무엇보다 작품을 사용하기 위한 목적에 관한 예술가의 설명은 작품의 변용성을 판단하는 결정적 기준이 아니라고 보았다. 법원은 다음과 같은 법정 조언자 의견서(amicus brief)에서 제시된 분석에 동의했습니다.

“중요한 것은 문제의 작품이 그저 예술가가 특정 작품에 대해 무언가를 말하려고 하는지가 아니라, 합리적 관찰자 (reasonable observer)에게 어떻게 보여지는가이다. 프린스의 작품은 카리우의 작품이나 문화에 대한 논평 없이도 변용이라고 할 수 있다. 변용성을 판단하기 위해서 프린스의 작품 설명에 대한 질문 속에 갖혀있기 보다는, 작품이 어떻게 합리적으로 감득되는지를 살펴보아야 한다.”

프린스의 손을 들어준 이 판결은 차용미술에서 변용에 대한 폭을 넓히긴 했지만 공정이용의 기준이 더욱 모호해졌다는 의견도 있어 예술계와 법조계 모두에 논쟁거리가 되고 있습니다. 한편, 항소법원은 카리우에게 저작권을 침해한 프린스의 작품 중 아직 팔리지 않은 작품과 책, 슬라이드 등에 대한 에 대한 처분에 대한 선택권, 즉 파괴하거나 매각하는 등의 처분을 허락한 하급심의 영구적 금지명령(permanent injunction)도 파기하면서 예술작품을 파괴하는 행위는 “적절하지도 않고, 공익에도 반한다”는 점을 분명히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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